로그인

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동화
1
광명
1
서정
1
새암
1
신촌
1
도연
1
서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두53941 판결
  [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8하,1498]
 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공무원연금법

2017년
2016년
2015년
8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1두32898 판결
  [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][공2015하,983]
 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15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두23439 판결
  [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][공2009상,164]
  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3. 서울고법 2005. 7. 7. 선고 2004누15439 판결
  [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478]
  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2004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37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9945 판결
  [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][집44(2)특,693;공1996.11.1.(21),3223]
  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헌법

1995년
42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누5519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80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44. 서울고법 1995. 2. 14. 선고 94구15112 판결：확정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65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94년
45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4누408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52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46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누19030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18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93년
49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누2243 판결
  [유족보상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14]
   유족보상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50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11435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07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51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15819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094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92년
53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5355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67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54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1827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3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55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8586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4]
  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91년
56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누8817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1.4.15.(894),1097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90년
57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6286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48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58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90누3881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94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59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90누295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87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60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1274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80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62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누6648 판결
  [유족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80]
   유족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63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누4376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58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89년
66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누2004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98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88년
67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5누717 판결
  [유족보상금청구기각결정취소][공1988.7.1.(827),992]
   유족보상금청구기각결정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69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81 판결
  [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06]
  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87년
70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625 판결
  [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88.2.1.(817),293]
  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72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794 판결
  [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,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][공1987.7.15.(804),1093]
  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73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840 판결
  [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32]
  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86년
74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누679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87.2.1.(793),174]
 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76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6누28 판결
  [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86.5.15.(776),725]
  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85년
78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435 판결
  [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58]
  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79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540 판결
  [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61]
  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80. 대법원 1985. 8. 13. 선고 85누178 판결
  [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등][공1985.10.1.(761),1251]
  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81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340 판결
  [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213]
  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